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 막판에 '경제 청문회'를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을 뺀 채로 국회가 열리게 됐고 한국당은 등원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,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는 1988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 규정된 개최 요건은 포괄적입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안건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면 무엇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을 놓고도 수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5공 청문회와 함께 대표적인 청문회로 꼽히는 사례는 1997년 한보사태 청문회입니다. <br /> <br />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과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의 실체가 드러났던 한보 사건, 재계 서열 14위 그룹의 부도 사태를 다뤘기 때문에 경제청문회의 성격도 지닙니다. <br /> <br />정태수 회장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을뿐 아니라 김현철 씨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1999년에는 IMF 환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한보 청문회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다룬 '정치 청문회'의 성격도 띠었다면 국가 부도사태와 경제 정책 난맥상을 따진 이 청문회는 본격적인 경제 청문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 이후 당시 외환위기를 숨겨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교적 최근에도 경제 관련 청문회들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 중 하나가 2013년에 있었던 가계부채 청문회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천조 원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소할 대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2월, 정부는 '경제혁신 3개년 계획'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에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, 일명 '서별관 회의' 청문회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서별관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였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 이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,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 열린 경제 관련 청문회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181343411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